｢속보｣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하겠다” 담화 발표…4시 30분경 계엄 해제

｢속보｣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하겠다” 담화 발표…4시 30분경 계엄 해제

편집장 김서현

부편집장 석기범

** 해당 보도는 MBCNEWS의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계엄군 철수‥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 수용할 것" - MBC뉴스 2024년 12월 04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실시간 상황을 서술한 뉴스를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뉴스들은 각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1Z3Q29stte0?si=8140va7OAzgmIGLt

 

** 이전 상황이 궁금하신 학생분들은 중앙문화에 02시 30분 업로드된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해지 요구안 3시간 만에 의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uculturewithyou.tistory.com/370

https://everytime.kr/477335/v/361934077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봉쇄된 국회의사당을 뚫어내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군 경찰 병력이 이를 가로막는 등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물리력 행사와 이에 따른 저항이 계속됐다.

 

 외신도 계엄 속보를 빠르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계엄 선포 기사를 긴급 속보로 내보냈고1), 미 국무부 역시 “정치 분쟁은 평화롭게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2)

 양당은 계엄 선포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계엄 선포 직후 양당은 소속 의원에게 ‘국회 집결 비상소집’을 실시했으며, 양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했다.3)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이재명·한동훈 대표가 손을 맞잡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https://cauculturewithyou.tistory.com/371

01시 18분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다.4)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런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문화>에서는 지난 속보에 이어 실시간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01시 18분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문 발표 6)

01시 33분 ▲ 대통령실, 국회 가결에 아직 입장 표명 없음.

01시 48분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문 발표 7)

02시 01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앞 계엄 해제 요구” 통지 8)

02시 03분 ▲ 대통령실, 여전히 입장 표명 없음 9)

02시 46분 ▲ 한덕수 총리,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 퇴장 10)

※ 해당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거친 것은 사실로 추정됨.

03시경 ▲ 민주당, 계엄군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조 가동 주장 11)

            ▲ 바이든, 한국 계엄령 보고받음 12)

03시 47분 ▲ 국방부 ‘비상소집 해제’ 선언 13)

03시 51분 ▲ 계엄군 차량, 국회 주차장에서 철수 14)

04시 22분 ▲ 합동참모본부, ‘투입 병력 부대로 복귀’ 발표 15)

04시 27분 ▲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실시 16)

04시 30분 ▲ 국무회의 주재로 ‘비상계엄 해제’ 17)

 

02시 01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담화를 열어 ▲국무회의 소집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군은 이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정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03시 47분, 국방부가 비상소집을 해제한 데 이어 04시 22분에 합동참모본부가 모든 투입 병력이 부대로 복귀했음을 알렸다. 그 직후 04시 27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군을 철수”시켰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04시 28분,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MBC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무회의는 반드시 대면 회의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국무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대국민 담화 직후인 0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국무총리실이 발표했다.18) 이로써 10시 25분경 윤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선포는 장장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포고령이 실시되면서 비상계엄 체제에 들어갔지만,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덕분에 국민들은 변함없는 그대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양당은 오늘(4일) 오전 총회를 소집하여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국민의힘도 오전 7시부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19) 각 당은 밤 사이에 이뤄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모아, 금일 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와,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중앙문화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각주에 첨부했습니다.

 

각주

1) KBS, “‘비상계엄 선포’ 주요 외신 반응”,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99 (2024.12.04) 

2) 한겨레, "미 국무부, 계엄에 “중대한 우려…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70654.html (2024.12.04)

3) 중앙일보, "한동훈·이재명 손 잡았다…여당 일부 "대통령 자충수 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92(2024.12.04)

4) 스포츠경향, "한동훈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막겠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412040006003(2024.12.04)

5) 01시 18분 이전 타임라인은 "｢속보｣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3시간 만에 해제”를 참고.

https://everytime.kr/477335/v/361934077

6)KBS, "한동훈 “계엄 실질적 효과 상실…유감스럽게 생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98 (2024.12.04)

7) 입장문 전문은 2)에 게시되어 있다.

8) 김포신문, "[속보]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14 (2024.12.04)

9)한국경제, "[속보] 국회 계엄령 해지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4797 (2024.12.04)

10) 문화일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한덕수 총리 회의 참석 후 청사행",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39910226020 (2024.12.04)

11) 한겨레, "민주 “계엄군,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한동훈·우원식 체포조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667.html (2024.12.04)

12) 뉴스원, "바이든 "韓 비상계엄 보고 받아"…국무부 "법치주의 해결 바라"(종합)",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620041 (2024.12.04)

13) JTBC, "국방부, 계엄 선포 뒤 내려진 비상소집 해제…"직원 퇴청 가능"",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5643?influxDiv=NAVER (2024.12.04)

14) 기호일보, "[속보] 계엄군 차량,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철수",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139 (2024.12.04)

15) MBC, "합참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 병력 부대로 복귀"",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2885_36431.html (2024.12.04)

16) KBS, "[비상계엄]윤 대통령 "계엄군 철수...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대국민 긴급 담화 발표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5FTZFB3EkE (2024.12.04)

17) 한국경제, "[속보]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4797 (2024.12.04)

18) 17)과 동일

19)MBC, "'비상 계엄' 해제에도 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2921_36523.html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