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개방모집제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74호> 2018년 봄여름

편집위원 조용주
편집위원 박기현

  대학본부는 지금껏 수차례 기존의 학과제에 변화를 시도했다. 한 해 걸러 한 번꼴이었고 대부분 대학본부의 의지가 관철됐다. 그것을 구조조정, 광역화라 불렀다. 이번에 본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공개방모집제도는 구조조정, 광역화로 불리지 않는다. 통·폐합을 하지도, 학과의 틀을 넘어서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개방모집제도를 구조조정, 광역화와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구조조정과 광역화에서 교묘하게 두어 발 물러난 결과다. 방식은 구조조정부터 전공개방모집제도까지 변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았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제도다. 위의 그림 A는 기존의 학과제다. 정시와 수시를 모두 학과 단위로 뽑는다. 그림 B는 전공개방모집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정시 인원을 단과대별로 뽑는다. 단과대별로 뽑은 정시 인원을 늘어난 학과 정원에 채우는 제도다. 정원은 확대했으나 정시로 모집하는 학생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여기에 전공개방모집제도의 목적과 본질이 있다. 늘어난 정원에 기존과 같은 수의 학생으로 채우면 반드시 공백이 생긴다. 작은 컵에 가득 차 있던 물을 큰 컵으로 옮겼을 때 중력 때문에 아래부터 물이 가득 차고 위에는 공백이 생긴다. 이 제도에도 중력과 유사한 인기라는 힘이 작용한다. 정원이라는 컵의 용량을 늘려 인기라는 중력에 의해 인기학과로 학생들이 쏠리게 만드는 제도, 이것이 전공개방모집제도다.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를 정한다.^[각주:1] 이를 예비진입이라 한다. 단과대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예비진입 후 소속은 학과가 된다. 예비진입 시 학과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기준정원^[각주:2]의110%다. 예비진입한 학과에서 1년간 얻은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를 다시 정한다. 이를 확정진입이라고 한다. 확정진입은 2학년에 올라갈 때 이뤄진다. 확정진입 시 학과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기준정원의 120%다. 즉, 큰 컵에 물을 옮겨 담는 과정을 두 번 하는 것이다. 단과대마다 시행연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공개방모집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2015년 구조조정부터 2016년 광역화까지

  전공개방모집제도는 2015년의 구조조정^[각주:3]이나 2016년의 광역화^[각주:4]에서 몇 발 물러난 결과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논란이 한창이었던 2015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대학본부는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비한 정원감축이 명분이었다. 학과마다 일률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으나 본부는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계획안은 충격적이었다.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집단위를 단과대로 광역화한다. 학과는 사라지고 전공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각주:5] 학생들에게 선택 받지 못하는 전공은 통폐합하겠다고도 엄포했다. 학사구조를 유연화해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계획안을 밀어붙였다.

  15년의 구조조정은 인기학과의 정원은 늘리고 취업에 불리한 기초학문을 말살하는 제도였다. 게다가 계획안은 실패한 전례가 많은 학부제와도 빼닮았다. 학부제는 광역모집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다. 특정 전공 쏠림, 전공 전문성 부실, 소속감 부족이 주된 문제였다. 1970년대 대학에 학부제를 강제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학부제를 도입한 대학들도 다시금 학과제로 전환했다. 계획안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반발도 거셌다. 학생 공동대책위원회,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학내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온 학교는 대자보로 뒤덮였다.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해도 큰 틀은 그대로 간다며 학교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끝내는 본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학내외를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 총장이기도 한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과 학교/두산 간에 뇌물이 오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정시만 광역화하기로 했다.

 

전공개방모집제도와 광역화는 다르다?

  정시에 한해서였지만 본부가 그토록 바라던 광역화였다. 하지만 광역모집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었다. 2016년은 당해의 신입생들에게는 혼돈의 해였다. 선호도 조사처럼 진행된 설문조사가 1학년 가전공을 결정했다. 명확한 방침이 없던 상태에서 선호도 조사 1순위를 대부분 가전공으로 결정했다. 가전공 쏠림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본전공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1학년 성적으로 전공이 확정된다는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은 소문만 무성했다. 신입생들은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광역으로 모집된 학생들을 관리할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다. 가전공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었고 학생자치는 흔들렸다. 광역모집 학생 중 약 82%가 광역모집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할 정도였다.^[각주:6] 4월이 돼서야 본부는 모습을 드러냈다. 프라임 사업^[각주:7]에 집중하느라 광역화 학생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본부는 단과대별 기준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며 단과대에 광역화 학생을 떠맡겼다.

  본부는 해결을 포기하고 실패를 인정한다며 다시 한발 물러선다. 2017년부터는 공학 계열(창의ICT공과대학, 공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에서는 광역화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역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예고했다. 본부는 “2018학년도부터는 2016학년도 광역모집제도를 기준 삼아 전공탐색 기회의 확대를 위한 입학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계획보다 1년이 더 지난 2019학년도로 미뤘지만, 본부는 결국 전공개방모집제도를 만들어냈다.

  본부는 16년 실패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공개방모집제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보완해서 낸 제도에 불과하다. 16년 광역화의 △소속감의 부재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가진입 및 확정진입의 세부 시행안 부재, △가전공 잔류여부 불확실 등을 보완한 제도가 전공개방모집제도다. 입학 당시 예비진입한 학과에 소속됨으로써 책임 주체는 학과가 된다. 그리고 전공개방모집제도는 2016년 광역화보다 학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최대 정원도 비율과 함께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했다. 예비진입 학과에 잔류를 원한다면 무조건 보장한다. 확실히 2016년에 비해 2019년에는 혼란은 줄어들 것이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수차례의 시행 착오 끝에 드디어 만들어진 완성품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광역화가 구조조정의 타협안에 불과하고, 전공개방모집제도는 광역화를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변하지 않은 문제들이 남는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1) 소속감

  본부는 설명회마다 광역화와 전공개방모집제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모집단위만 광역화하는 것이지 학과제는 유지하기 때문이다. 광역화는 2학년에 전공을 정하기 전까지는 단과대 소속이다. 하지만 전공개방모집제도는 2학년에 전공을 정하기 전까지도 학과 소속이다. 물론 2학년 올라가면서 학과가 바뀔 수는 있으나, 소속은 학과다. 본부는 소속이 단과대가 아닌 학과인데 이게 왜 광역화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진입도 예비진입으로 바꾸었다. 본전공진입도 확정진입으로 바뀌었다.

  일종의 말장난이다. 학과제를 유지하면서 단과대 단위의 학생 관리는 한계가 있다. 16년에도 단과대에 학생 관리를 미뤘고 결국 학과로 넘어왔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16년 광역화 학습의 결과다. 광역화 학생을 학과에 떠넘기며 광역화 아니라고 선 긋는 것이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냥 소속이 학과로 변경됐을 뿐이다.

  학과 소속감은 중요하다. 학과 단위에서 학생 자치가 시작된다. 소속감은 학과 학생 자치의 기반이다. 수십 년간 누적된 학과의 역사가 다시금 학생 자치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 2학년 올라가면서 언제든 학과를 바꿀 수 있는 학생이 학과에 온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 가깝게 16년 광역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소속은 학과이지만, 언제든 학과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학생자치가 쉽게 이뤄질 수 없다. 소속감은 단순히 소속을 임시로 부여한다고 생겨나지 않는다. 소속감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 과쏠림

  과쏠림은 지난 구조조정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부작용’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번 전공개방모집제도의 도입으로 확실해진 건 과쏠림은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쏠림은 본부의 목적이다. 본부는 지금까지 인기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과쏠림을 조장했다. 경영대는 계속해서 정원이 늘어갔다. 대표적인 인기학과인 경영학부는 20010년에는 65명, 2014년에는 99명씩 정원을 늘렸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정원을 늘리는 방법 외에 제도적으로, 간접적으로 인기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제도다.

  17년 4월 4일에 있었던 설명회에서 학생들은 1학년의 경쟁 심화를 문제로 꼽았다. 본부는 성균관대의 경우 “고등학교 4학년”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중앙대는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갈 수 있는 제도라며 전공개방모집제도를 설명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전공개방모집제도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뜻이다. 중앙대는 단과대별 차이는 있지만, 정시가 기준정원의 20% 정도다. 기준정원의 20%를 수용하는 데 기준 정원의 20%를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다. 정시 정원만큼이나 정원을 늘린 제도다. 분명, 경쟁은 덜 치열하겠지만 과쏠림은 더욱 심해진다.

2-1) 교원의 유동성

  학생 정원의 유동성은 교원의 유동성과 연결된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최소정원과 최대정원의 차이가 기준정원의 40%다. 예를 들면 기준정원이 100명인 과의 최대정원은 120명이고 최소정원은 80명이다. 최종 학생 수는 80명과 120명 사이에서 결정된다. 앞서 말했듯, 인기라는 힘으로 인기학과로의 쏠림이나 비인기학과에서의 이탈은 경향성을 띨 것이다. 그러나 인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인기 학과였던 것이 비인기학과로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 과거의 대표적인 인기학과는 법학과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회가 변하면 인기학과도 계속해서 달라진다.

  현재 인기학과의 경우 최대정원에 가까웠던 학생 수가 최소정원에 가깝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원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인기학과의 경우, 전임교수 비정년 트랙이나 비전임교수 비율을 30% 가까이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원이 담보돼야 한다. 이러한 유동적인 시스템에서는 좋은 교원에게 선택 받지 못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2-2) 콩나물시루 강의실

  콩나물시루 강의실은 지금도 심각한 학내 문제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빽빽하게 찬 모습이 마치 콩나물시루와 같다고 해서 콩나물시루 강의실이라고 부른다. 빽빽한 강의실에서 수업의 질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교수와의 소통도 어려워진다. 행정부총장은 310관의 대형 강의실이 아직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더 많은 활용으로 완화해주겠다고 했지만,강의 대형화가 해결 방법은 아니다. 수업의 질과 교수와의 소통 문제는 여전하다.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 전공개방모집제도로 인해 콩나물시루 강의실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체 왜 하려는 걸까?

  15년의 구조조정과 16년의 광역화는 산업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에서 탈락했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전공개방모집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학본부가 전공개방모집제도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오리무중이었다. 3월 28일에 열린 사과대와 행정부총장과의 간담회에서의 첫 질문도 바로 이 의도를 묻는 것이었을 정도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자 수능 입시 결과를 올리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를 경유해 의도를 추측하면 다소 다른 결론이 나온다.

  2015년의 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본부는 인기학과의 정원은 되려 늘리고 비인기학과의 정원을 감소하거나 폐과하는 방법을 택했다. 속내는 따로 있었다. ‘인기학과=취업률이 높은 학과’ 라는 다소 거친 공식은 대부분 들어맞는다. 취업률이 높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도 대표적인 인기학과다. 인기학과로의 쏠림은 학교 취업률 지표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도 마찬가지다. 당시 김병기 기획처장은 구조조정으로 취업률 7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공계열의 정원을 높여야 선정에 유리한 프라임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취업률을 올리려고 했다. 전공개방모집제도 도입 이유 중 하나는 취업률일 수도 있다.

  본부는 이 전공개방모집제도를 학생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 수많은 학생이 나서서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학생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 다시 등장한 뻔한 이유다. 2015년에도 근거로 사용됐던 복수전공과 전과 신청 학생 수가 또다시 근거로 사용됐다. 적잖은 학생들이 복수전공과 전과를 희망한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복수전공과 전과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에서는 복수전공과 전과 수요를 줄이기 위해 복수전공 2개를 의무화하는 포괄적다전공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분명한 건 학생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학생에게 돌아올 피해가 너무 크다.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들을 다시금 심화하는 꼴이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실익은 분명치 않지만 피해는 분명한 제도다.

▲ ⓒ중대신문

  세부안을 설명하기 전에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대학본부는 전 단과대의 전공개방모집제도를 본 기사의 서두에 나오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의 창의ICT공대, 경영경제대, 생공대, 예술대(디자인학부)에서 시행하는 그대로다. 전면 도입 첫해와 둘째 해인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는 그 외 단과대만 예외적으로 세부 비율을 조정했다.

  우선, 2019학년도 전공개방모집제도 세부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전공개방 모집 인원은 단과대 인원의 20%다. 정시에서만 시행된다.

  예비진입 가능 인원은 1학년 예비진입 시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뜻한다. 19학년도는 예외적으로 일부 단과대(창의 ICT 공대, 경영경제대, 생공대, 예술대(디자인학부))를 제외하고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기준정원의 100%다. 학생을 기준정원 이상으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 창의 ICT 공대, 경영경제대, 생공대, 예술대의 경우에는 학과별 기준정원의 11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확정진입 시에 인문대와 사회과학대의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각 학과별 12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인문대와 사회과학대의 인기학과는 11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문대와 사회과학대는 전공개방모집인원의 50%만 이동이 가능하다. 즉, 전공개방모집제도로 입학했더라도 1학년 성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이들은 학과 이동이 불가능하다,

  2020학년도 전공개방모집제도는 확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설명회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인문대와 사회과학대는 전공개방모집인원을 기준 정원의 10% 수준으로 낮춘다. 나머지는 본부의 원안과 같다. 모든 단과대의 최대수용가능인원은 예비진입 시에 110%, 확정진입 시에 120%다.

  단, 이 역시 예외가 있다. 인문대와 사회과학대의 인기학과는 예비진입 시에 최대 105%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확정진입 최대수용가능인원은 115%다. 하지만 과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이 예외도 2021년이 되면 사라진다. 전 단과대의 모든 학과는 예외 없이 최대수용가능인원이 120%가 된다.소프트웨어대와 예술공대는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일괄 전공개방모집제도를 시행한다. 세부 시행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전공개방모집제도 타임라인

  2016년 5월 17일, 교무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광역화 실패를 인정한 본부는 일부 단과대를 제외한 광역화 중단을 의결했다. 동시에 18학년도 광역모집 재개 역시 의결했다. 실패한 광역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공개방모집제도는 이렇게 등장했다.

  불안함만 남긴 채, 전공개방모집제도는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7년 3월 27일이 돼서야 전공개방모집제도 최초 계획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 공개되었다. 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교무위원회 의결일은 4월 7일이었다. 의결 사흘 전인 4월 4일에 비로소 전공개방모집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 학생들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본부는 학생을 위한 제도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설명회에서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중도 퇴장했다. 본부는 예정대로 2018학년도 공대, 창의ICT대학, 생공대의 전공개방모집제도 계획안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단과대들은 전공개방모집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았다. 사회과학대는 5월, 인문대는 6월 전공개방모집제도 수정안 작성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교수와 학생 간의 논의 끝에 11월 사회과학대는 포괄적다전공제도^[각주:8]을 제시했다. 12월에는 인문대가 10% 개방안^[각주:9]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본부와의 긍정적인 교감 속에 진행되는 듯했다.

  3월 15일, 본부는 수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 마감을 2주 남긴 지금 통보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창수 총장 연임 문제로 학내가 시끄러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핑계만을 반복했다. 사과대에서는 릴레이 성명서가 이어졌다. 말하는 사과들^[각주:10]은 연서명, 피케팅 등의 반대 움직임을 했다. 인문대는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었다.

  3월 28일 본부는 사과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전면백지화를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조성일 행정부총장은 “학생들과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4월 16일 사과대 학생들을 대상의 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서 행정부총장은 “인문대와 사과대의 인기과의 최대진입가능비율을 2019년에는 10프로, 2020년에는 15프로로 수정해주겠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수정은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였다. 눈곱만큼의 배려와 함께, 전공개방모집제도는 확정되었다.

1. 단과대별, 시행연도별 세부계획은 이 기사의 마지막 장에 자세히 설명해놓았다. [본문으로]
2. 전공개방모집제도 시행 전 학과의 정원 내 모집의 총정원(수시+정시)을 기준정원이라고 함. [본문으로]
3. 2014년에 처음 공개돼 2015년에 논란이 크게 됐다. 편의상 2015년 구조조정이라 하겠다. [본문으로]
4. 마찬가지로 2015년에 결정됐지만, 2016 년에시행되면서 논란이 크게 됐다, 편의상 2016년 광역화라 하겠다. [본문으로]
5. 학과는 전공으로 바뀌고, 단과대는 계열로 바뀐다. 초안에는 모든 교수와 학생이 단과대 소속으로 변경된다고 되어있다. [본문으로]
6. SKETCH UP’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2016학년도 광역화 모집입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159명의 광역모집입학생이 참여 [본문으로]
7.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iton의 약자다. 산업 수요와 대학의 공급을 맞추려는 목표로 시행된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다. 중앙대는 탈락했다. [본문으로]
8. 복수전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사과대 TFT에서 만든 수정안이다. [본문으로]
9. 전공개방모집인원을 10%로 줄이는 안이다. 19학년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020학년도부터는 받아들여진다. [본문으로]
10. 전공개방모집제도를 반대하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소모임이다. 비공식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띤다. [본문으로]